【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업역의 경계를 허물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분야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3일 창립 40주년 기념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2021년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까지 손을 뻗자 전문건설업의 입지가 해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 시공 사업을 따내고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꼬집었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구조로는 정부가 최근 강조한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시공 경험이 쌓인 전문건설업체가 최적화된 장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시공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2~3억원 단위 소규모 사업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종합이 100원에 사업을 따면 전문에 70~80원에 하도급을 준다”며 “안전 관리 수요 증가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런 구조는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 업역 개편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소통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윤 회장은 최근 정부의 처벌 ‘일변도’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윤 회장은 협회가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 역시 동행해야 온전한 사고 예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윤 회장은 “현장에 가보면 근로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도 일부 업력이 오래된 근로자들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없이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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