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8년 내 바닥…공적연금·보험 40년 내 줄줄이 고갈

▲ 국민건강보험공단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8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과 보험도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적연금과 보험의 고갈 전망의 배경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을 꼽았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 전환, 8년 뒤인 2033년에는 준비금을 소진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상황 악화는 마찬가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상됐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의 경우 40년 내 줄줄이 고갈이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 반영 결과인데, 연금개혁법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인 2029년보다 3년, 고갈 시점은 2년 빨라졌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포인트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해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을 제안했다. 사학연금은 폐교 시 퇴직연금 조기 수령 문제 개선,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문제,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고려해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제기됐다.

심각한 재정 악화 상황을 앞둔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 돌봄로봇 활용, 재택·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미래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