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안전지원금이 광주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주소지 문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고용둔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일부터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모사업은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과 대기업·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매출 급감 시 생산 차질에 따른 고용 조정 등에 대비한 기업·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에는 총 23억3400만원(국비 21억원·시비 2억3400만원)이 확보됐다.
앞서 시는 공모 신청 당시 금호타이어 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내용도 담았지만 사업 취지와 다르다는 심사 의견을 받아들여 시비 지원사업을 따로 추진하게 됐다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 지원은 공장 화재 발생 3개월 전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광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근로자들은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 출퇴근했던 7명의 근로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비를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사업 추진 당시 전남 지역에 있는 근로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추진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시는 7명의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광주 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광주에 주소를 둔 근로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내부 협의를 통해 사업 목적 변경 등을 논의해 지급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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