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기름 부었다"…노란봉투법 이후 번지는 파업 릴레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후 산업계 전반에 파업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을 근거로 하청 노조들이 직접 원청을 고발하고, 고용 안정 등을 노동쟁위 대상에 포함시켜 단체행동에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산업 전반이 장기 저성장 속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시름하는 가운데 일부 공장이 멈춰서면서 불황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자동차·철강·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줄줄이 파업 국면에 맞닥뜨렸다.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차례 사측과 교섭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간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조합원 총 4만2000여 명이 이 기간 매일 2∼4시간씩 일손을 놓는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회사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는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파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의 손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만 놓고 보면 적어도 하루 평균 1500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측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과 관세 리스크 등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관세 영향에서 벗어난 조선업계도 파업의 악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조선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은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나머지 조선 계열사인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중공업도 3일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 HD현대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사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 HD현대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과 정년 연장, 하청 노동자 문제 등이 꼽히지만 최근 HD현대 그룹이 단행한 조선 계열사 간 합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강제 전환 배치 등 고용 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서 작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의 문제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GM 노조도 1일부터 3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에 직영 정비소 폐쇄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 철수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사측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

철강업계도 노랑봉투법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제철 경영진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포스코 노조도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하며 창사 57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