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4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0%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기준 시나리오 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의 장기재정 전망과 유사한 수치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가 4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2%에서 2026년 24.1%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 비율은 26.5%에서 34.7%까지 상승한다.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하락하지만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 지출, 기초연금 확대 등 영향으로 의무지출은 13.7%에서 23.3%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5년 4.2%에서에서 2065년 5.9%로 상승한다. 또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에서 10.6%까지 급등한다.
8대 사회보험은 대부분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2.46%→-5.11%), 공무원연금(-0.33%→-0.69%), 사학연금(0.00%→-0.05%), 군인연금(-0.08%→-0.15%), 건강보험(0.01%→-2.99%), 노인장기요양보험(0.01%→-1.72%) 등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0.00%→0.18%)과 산재보험(0.04%→0.26%)은 흑자를 유지한다.
인구 감소세나 성장률 하락이 40년간 기본 전망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173.4%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기준 시나리오는 2065년 합계출산율을 1.08명(현재 0.65명), 생산연령인구를 1864만명(현재 3591만명), 고령화율을 46.6%(현재 20.3%)로 가정했다. 거시경제지표는 실질 GDP 성장률 0.3%, 명목 GDP 성장률 2.1%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낙관적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1.34명, 생산연령인구 2170만명, 고령화율 44.1%)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144.7%로 떨어지고, 비관적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고령화율 49.1%)에서는 이 비율이 169.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가채무비율은 낙관적 성장 시나리오(명목성장률 2.6%, 실질성장률 0.8%)에서 133.0%, 비관적 성장 시나리오(명목성장률 1.8%, 실질성장률 0.0%)에서는 173.4%로 전망됐다.
재정 정책의 운용 방향에 따라서도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의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향후 20년간 재량지출 증가분의 5%를 절감한 뒤 기존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8.6%로 낮아진다. 20년 동안 의무지출 증가분의 5%를 절감한 뒤 기존 추세를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05.4%로 떨어지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됐다"며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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