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한 데 대해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이 3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PBS 제도는 1996년 도입 이후 30년간 운영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총은 그동안 제도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을 “연구자를 혁신의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PBS가 연구 몰입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 것 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PBS 폐지로 생긴 공백은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2026년도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 환경 혁신, 도전적 연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연구, 출연연 예산, 인공지능(AI) R&D,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 투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연총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PBS 폐지의 확실한 이행 ▲R&D 예산 증액의 실질적 효과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를 3대 요구로 제시했다.
연총은 “PBS 폐지와 R&D 예산 확대는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자 연구자 권익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연구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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