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과’로 점철된 ‘사과 청문회’였다. 음주운전 이력, 천안함 음모론 공유 및 기타 SNS 발언 등에 대한 해명보다는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인 것. 한편,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를 두고 현장 교사 출신이자 교육감을 지낸 ‘현장 전문가’와 ‘친북 좌파’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모든 논란에 거듭 사과… “영혼없는 사과” 비판도 = 최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검증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대전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당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최 후보자는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음주운전 당시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다. 해직된 상태였어도 (교사는) 밖에 있어도 교사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듭된 사과에도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정성국 의원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렇다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미래의 거름으로 삼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김대식 의원은 “후보자가 앞으로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여야 의원 모두 같다.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 기억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죄를 마음으로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외에도 천안함 음모론 공유, 부산 비하 발언, 특정 정치인 옹호 발언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논란에 사과로 일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영혼 없는 사과’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다수의 북한 방문에 ‘정치편향 논란’… 여야 공방에 고성 오가 = 이날 인사청문회는 사회부총리로서의 검증을 위한 정치편향 및 친북 의혹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앞서 천안함 음모론 공유, SNS 발언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며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17차례 북한을 다녀온 점 등을 지적하며 “전형적인 친북좌파 인사”라는 이유로 사회부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답한 것도 공격 대상이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방북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의 실무자로서 이뤄진 것”이라며 “원희룡 의원 등도 민화협의 공동집행위원장을 하며 여야가 하나 돼 민간부터 통일해 가자는 취지의 활동을 한 적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민화협은 결성되고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데 역할을 한 곳”이라며 “후보자는 민화협 회원으로서 방북한 게 대다수”라며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해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또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명 철회,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여학생 뺨 때린 폭행, 무수한 막말과 망언, 반교육적 전과자”라며 “사과만 연발하는 최 후보자를 보니 악어의 눈물이 생각난다. 반교육적 교육부 장관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고등교육 경험 없는 후보자…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할 것” 강조 = 최 후보자는 교육계에서 현장 교사 출신이자 교육감을 지낸 ‘현장 전문가’로서 교육부 장관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경험이 없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기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등교육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족한 고등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한다”면서도 “초·중등과 고등교육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이고, 초중고 교육혁신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정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교수, 대학 총장, 학생 대표, 대학교육 관련 협의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 보완하겠다”다며 교육부 주도 거버넌스를 내세우고, 균형·합리성·단계적 추진 등을 키워드로 답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과제와 직결된 AI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선도적 실행 주체임을 강조해 교육부의 위상 회복과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영남권 편중’ 지적에 대해서는 “형식적 분산은 불필요하지만 특정 지역 쏠림은 문제”라며 지역 안배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현실성과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대학 전체를 일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이처럼 최 후보자는 정책 추진에 있어 기조는 명확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실행력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글로컬 대학, RISE 사업 등 국정과제는 충분한 재정과 지역 이해관계 조율 없이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등 과거 논란과 정치편향 의혹이 여전히 지명 철회·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현장과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답변은 교육부 구성원, 전문가, 현장 등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대체로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조인 것 같다”며 “다만 이같은 답변이 대학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재정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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