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102만세대 공급할 땅 팔아치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간 민간에 팔아넘긴 공공택지가 총 1281만평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LH 사업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LH가 땅을 매각 중단하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LH 공공택지 및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LH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동주택지를 802만평 개발해 총 1281평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12년간 LH가 민간에 팔아넘긴 토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102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전체 매각면적의 54%인 686만평이 매각됐고, 인천에서 125만평이, 세종에서 116만평이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동안 건설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수용한 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데, 이후 용도가 변경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뛰면서 건설사와 LH가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이유다.

심지어 올해 6월 기준으로 LH가 공공택지 매각계약을 하고도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30곳에 달했다. 31만평의 공공택지를 총 2조 4000억원을 받고 매각했어야 했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조 60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벌떼입찰을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자 분양대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택지를 애초부터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가 택지를 팔지 말고 그 자리에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고, 매달 토지임대료만 납부해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대안형 주택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발 권한을 십분 활용해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산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매각한 아파트 부지는 당시 공급금액이 70조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2조원 올라 총 102조원이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LH는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파는 것 외에도 임대주택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이상 시행사일 수밖에 없는데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LH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