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논란 살필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 도입 논란과 관련해 “좌석 축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3일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최근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일반)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프레스티지)석을 도입하고, 일부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프리미엄석은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 다만 일반석은 기존 3-3-3 구조에서 3-4-3 구조로 배치해 좌석 너비를 18.1인치에서 17인치로 줄이기로 했다.

주 호보자는 “공정위에서 작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지금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대기업들이 규모에 맞는 합리적 지배구조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우리 경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상생 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적발된 반칙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자사주 보유를 통해 규제 회피가 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를 야기하는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리잡은 총수일가 중심, 대기업 중심 문어발식 경영 풍토가 이어지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 고착화,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인한 독립·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감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부당한 방식의 부의 세습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