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수석 "언론 징벌적 손배 도입, 결정된 바 없어"…"李대통령 소통점수 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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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수석 "언론 징벌적 손배 도입, 결정된 바 없어"…"李대통령 소통점수 99점"

폴리뉴스 2025-09-03 10:57:02 신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과 관련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대통령께서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무언가를 흘려 해류에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의 시작과 확산이 기존 언론이 아닌 일부 유튜버들이었고 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홍보수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농도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며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이 의원들이나 언론 단체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제외시키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거냐 아니냐를 놓고선 어떤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전직 언론인으로서만 본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신중하게 또 숙의를 통해 관련자와 학계의 입장을 폭넓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광고 집행 방식이나 원칙도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온라인 디지털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수석은 "요즘 신문사들도 지면은 다 줄이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지면이 아닌 포털, 유튜브를 통한 뉴스 제공이다.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 시대가 됐다. 매체들이 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광고비를 집중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신문이 아니라 신문사의 유튜브나 온라인 쪽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 홍보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해법·대안 제시하는 소통…소크라테스 생각나"

이 홍보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소통 점수에 대해 "대통령은 99점, 소통수석실은 60점"이라며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다.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다. 그런데 꼰대스럽지가 않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를 한다"며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00일 전후 두 번째 기자회견 예정…추첨방식 고민 중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홍보수석은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다. 지난 회견 때 지역 언론들이 많이 표집된 부분이 있어서 내셔널 어젠다(국내 사안)와 로컬 어젠다(지역 사안)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고쳐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첫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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