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문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법부도 정치권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아 독립성은 물론 존립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된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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