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참여율 ‘한 자릿수’...김위상 의원 “유인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참여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누적 가입 가구는 240만4722가구다. 이는 전체 2676만7193가구 대비 8.9%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0.5%p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은 일상에서 전기, 상수도, 가스 사용을 절감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등)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참여율은 광주(41.9%)와 제주(25%)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기도(4%), 세종(4.5%)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자동차 분야 참여율은 0.347%로 전체 차량 1832만여대 중 6만 3672대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낮지만 운영과 관리에는 꾸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22년 약 28억원, 지난해 약 30억원이 집행됐으며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다. 

반면 홍보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210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약 5800만원으로 증액됐으나 여전히 전체 운영 예산의 1.9% 수준에 그쳤다. 지난 7월까지 집행된 홍보비는 약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25.9%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인지도가 부족해 참여율은 낮지만 인센티브 예산은 꾸준히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인센티브 예산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94%에 달했으며 에너지 분야 참여자의 36.6%, 자동차 분야 5.5%, 녹색생활 실천 분야 58%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올해 예산이 이미 조기 소진되면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