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바 없다"

"정치인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굉장히 신중해야"

"李대통령 소통 점수는 99점…'취임 100일' 전후 기자회견"

브리핑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31 [e-mail]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수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말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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