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의료·복지·교육서비스 못받아…“개선해야”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으로 의료·복지·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송재덕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토론문을 발표하며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안산희망재단 제공)

◇출생 미신고 아동, 권리 보장 안돼

송 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병원·보건소 기록이 없어 가정에서 은폐되거나 친족·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존재를 숨기고 살아간다”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신생아번호(임시번호)를 발급받으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임시번호 발급이 어려울 경우 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다수의 부모는 다양한 사유로 신청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됐다.

이 외에도 송 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취학통지서에서 누락돼 초등학교 정규 입학을 못한다”며 “임시코드 발급 등으로 학교에 들어가도 임시 학적부로 등록되기 때문에 추후 졸업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전입·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학대 피해 가능성 조사와 동시에 출생등록, 의료·교육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의 기본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임시번호를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생성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복지 전산망에 함께 공유되게 해 지원 시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 신고 절차 간소화해야”

송 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단일 부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아동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응은 출산정책 담당부서가 해 업무 처리가 이원화됐다”고 제기했다.

그는 또 “아동 출생 신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제3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관장은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진행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절차 간소화가 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년희 안산시 팀장은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자들을 위해 안산시가 주축이 돼 법률 지원뿐 아니라 심리·복지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상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수검 등 다양한 위험신호가 포착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해당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