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저가 수입 상품에 적용되던 ‘소액 면제(De Minimis)’ 제도를 전격 폐지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소포까지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미국 전체 화물 운송량의 92%와 하루 최대 400만 개 소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전자상거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 농시오 드 필리피스 미국 화물 운송업체 공동 CEO는 “소포마다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새 제도에서는 우편 운송업체들이 ‘종가세’나 ‘고정 요금제’를 통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고정 요금은 관세율에 따라 소포당 8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환 기간이 끝나면 모든 소포는 종가세율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산업협회(NECA)는 새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7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국가의 우정기관이 미국행 발송을 중단한 상황이다. 스위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독일 DHL도 8월 25일부터 미국으로의 소포 접수를 중단했다. DHL 측은 “발송업자에게는 비용 상승과 절차 복잡화를 의미하며, 배송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모두 비용 증가와 배송 지연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제무역 전문가 조시 테텔바움은 “새 규정이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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