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 참석 대상은 법관 대표다. 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은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