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김정은, 북중·북러 양자회담 예상" "美 대화 선뜻 나서지 않을 것"

열차 안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씨가 김 전 특보에게 창원 의창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이다. 

"김정은-시진핑-푸틴 삼각연대 재현할 것"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딸 주애의 동행 가능성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차 방중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북중러가 한자리에서 회담할 경우 그것이 국제 사회에 던지는 군사안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첫째로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운신폭을 확대하고 두번째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하고 체제활로를 모색한다"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리스크를 헤징하는 등 러시아에 편중된 외교를 탈피한다. 네번째로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지지 확보 및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것들을 고려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향후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 또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美 태도 주시하며 접촉 기회 모색"

"北 3차 파병, 전투공병 1000명 러시아 현지 도착"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대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방중을 포석으로 북한은 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기는 내년 초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군사 지원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방러카드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6천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천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北, 단시일 내에 남북관계 호응할 가능성 낮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나 재조정 필요성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단시일 내에 북한이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날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명의의 연쇄담화를 통해 대남입장이 불변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어민 송환 등에 관심과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경로로 고위 당국자의 대북발언, 이재명 정부의 고위 당국자의 대북발언,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정보 획득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정책 및 접근시도에 대해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기대감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시일 내 남북 관계 개선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피습 '테러지정 말자' 국정원 당시 특보 보고"

대북송금 재판 변수되나…국정원 "8건 자료 檢 미제출 확인"

한편, 이날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작년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씨가 김 전 특보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대통령이 오버(over)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정원은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이 일부 자료만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보위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후 감사를 진행해 이날 중간보고를 했다. 감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서 제출했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해 선택적으로 정권과 검찰에 유리한 보고서와 자료만 전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파헤쳐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 외의 보고서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8건의 보고서를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법원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 용의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부적절 행태도 다수 확인됐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취해 검찰에 넘김으로써 국정원이 전 정권 사람들을 부당하게 기소되게 만들어 3년째 재판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