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올해 대비 31.9% 늘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활용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에 33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법조문뿐만이 아니라 입법 배경, 취재,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71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법제처는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입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목표 예산에는 15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법제처는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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