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SOS 프로젝트 성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마련의 장
"국가의 간병 책임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가족 모두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간사 이수진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국내에서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탄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면서 국가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실제로 각종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적 간병비는 11조 4천억에 달해 지난 2008년 3조 6천억 대비 세배 이상의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게 되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간병에 매달리게 돼 결국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하는 이들이 40%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36년이면 노인인구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간병은 더 이상 특정 가정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보편적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에 남편을 간병 중인 한 여성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간병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면서 "가족 중 한명이 아프면 전체 가족의 일상이 중단되고 벼량 끝으로 내몰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지사는 "간병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기에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임으로 맡아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를 통해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옛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무겁다"고 밝히며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10년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때 간병을 오롯이 어머니가 맡아서 하셨다"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머니는 개인적인 삶이 아예 없었다. 이제 간병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짐을 나눠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니,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만족도 같은 정신 건강 부분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 복지위가 중심이 되어서 의료법 개정안 등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에도 집에 가면 돌볼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에 이제는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도 간병 SOS 사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 발제에 나선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간병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 사회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이 46%에서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명예교수(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가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가 거시적인 그림으로 가야하는 건, 건강한 고령화"라며 "이를 위해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언급한 3가지 과제는 급성기 일반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전환과 요양병원을 회복기, 아급성기, 만성기, 장기요양병원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재가의료 및 방문간호 제공 체계 및 지불보상체계 구축이다.
다음으로 이어진 종합 토론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 사회복지과 홍선미 교수는 "간병 살인이나 영케어 등 간병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건 긍정적이나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 사이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 한정선 기자는 정책 홍보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선 기자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기에, 거주지에 따라 못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인지도"라고 주장했다. 한정선 기자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찾아보면 신청 방법 같은 보도자료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환자 사례라거나 동행 취재 등 실제 도민 입장에서 기사가 나오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병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간병 문제를 마주하는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은 "수많은 이들이 간병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며 "간병 문제를 가정이 아닌 사회로 책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공공 간병 정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약자 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나 국가의 정책 반영이 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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