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위권과 큰 차이…한병도 "저금리 예치로 공적 자금 방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역 지자체가 기준금리(2.5%)를 간신히 넘긴 수준의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9%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천463억6천500만원이었다.
전국 지자체 평균(2.87%)과 기준금리보다는 높지만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5.62%), 인천 부평(5.28%), 광주 북구(5.07%), 충북 영동(5.04%), 광주 남구(4.87) 등보다는 한참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도청 예금 이자율은 3.53%였으며 전주시 2.20%, 군산시 3.14%, 익산시 2.73%, 정읍시 2.85%, 남원시 1.82%, 김제시 3.58%, 완주군 3.48%, 진안군 2.81%, 무주군 1.94% 등으로 시·군마다 제각각이었다.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일부 지자체는 초저금리로 돈을 맡기고 있어 공적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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