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 매입...피해 인정 후 첫 사례

신탁사기 피해발생 경위 이미지.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탁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이는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LH는 대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 비용 유무 등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확인해 3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사기의 복잡한 절차에 구제 소요 시간이 길어지자 국토부와 LH, 국회, 신탁사가 나서 민관협력으로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왔다고 LH는 설명했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LH는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호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