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축소 안돼…고등교육 재정 별도 확보해야"

사진 = 뉴시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교부금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조금이라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하게 별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삭감되는 등 최근 3년 연속으로 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국정 기조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유보통합 문제 등을 (수행)한다고 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