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상법·노란봉투법 의결...방문진법·EBS법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EBS법)도 의결됐다.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은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인공지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AI 관련 인프라 구축, 사회 전반의 AI 확산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