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할지 여부를 두고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전날 지도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특위 안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토론할 전망이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김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게 당내 주된 의견으로 보인다는 취재진 질문에 "주된 의견이라는 데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두 의견 중 어떤 의견을 낼지 의원총회, 법사위 주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나서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며 "여러 갈등, 어려움이 따를 것도 분명하다. 대여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에서 극우의 저항을 넘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 등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댈 예정인 가운데 검찰 출신 의원들도 중수청 소재에 대한 의견을 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 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공소청 검사와 융합하는 문제로 개혁의 효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예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별건 수사, 관련 수사를 못 하게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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