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은 이재명 정부가 통계 및 보도자료 등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자(자화자찬). 외(왜곡). 선(선동) 정치를 차단하겠다"”며 “잔기술로 눈속임하면 당한 사람은 마음이 뜨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100조원에서 60조로 40%나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을 겨냥하는 말로 김 의원은 "그 통계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팬데믹 특수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2022년만 콕 집어 소위 체리피킹을 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이 25%였던 2018·2019년 보다 법인세율 24%로 낮춘 2023년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힌 팩트를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도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분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글과 함께 게시한 정부의 ‘2026년 예산안’ 중 ‘분야별 재원 배분’ 자료에 따르면 R&D 분야는 19.3%(35조3천억원)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R&D 예산을 마치 최대 규모로 배정한 것처럼 그래프 맨 위에 그려놨다. 이 기준은 규모가 아닌 증가율”이라면서 “정작 돈을 퍼부은 건 복지로 포장된 포퓰리즘 예산인데 증가율로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분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자화자찬, 왜곡, 선동하는 ‘자외선 정치’”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귀족노조법으로 고통받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전쟁터에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킬 입법안도 곧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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