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수상태양광 기술 도면 빼돌려 하도급 따낸 임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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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수상태양광 기술 도면 빼돌려 하도급 따낸 임직원 재판행

모두서치 2025-09-02 15: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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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쟁 업체의 수상태양광 핵심 기술 도면 파일을 빼돌려 하도급을 따낸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수상구조물 공사업체 A사와 소속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와 임직원들은 경쟁 업체인 B사의 수상태양광 구조물 시스템 자료를 몰래 빼내 '고흥만 수상태양광 입찰' 공사의 하도급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2020년 11월 공고한 고흥만 수상태양광 입찰사업은 83메가와트(㎽) 규모로, 사업비는 1100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착공을 위해 설비 구매 입찰을 진행했다.

설비 입찰을 위해 피해 회사인 B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상태양광 핵심 설비 기술이 담긴 캐드(CAD, 컴퓨터 도면) 파일을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반면 A사는 별다른 공사 실적이 없어 설비 입찰을 따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이들은 설비 입찰을 위해 B사가 보내놓았던 도면을 빼돌려 이를 자신들의 기술로 눈속임하기로 결심했다.

A사 직원은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인허가 라인 참조를 위해 캐드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 USB를 전달받은 뒤 이를 다른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또 기소된 직원 중 한 명은 과거 B사에서 근무하며 가지고 있던 도면 PDF 파일을 몰래 반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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