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다른 매수인 추가 부담 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보완해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을 주선해 힘을 보탰다.
 
L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 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부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