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여야 '금융위 해체안' 공방…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언급 적절치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2일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감독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해제설'에 대해 "(찬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오는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방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금융위 해체설에 "금융위 해체안 표결되면 열흘만 근무하려는 것인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로 이 후보자는 오는 10~15일께 장관에 임명될 듯한데 그러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표결되면 이 위원장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어제(1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이라며 "이 후보자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민주당 "야당 동의 받지 않는 금융위 개편 불가능…청문해 진행해야"

민주당은 언론에 나온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확정안은 아니라면서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어제 당정 간담회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 중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분리와 관련해 논의했는데 안을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 오는 25일 (법안 처리)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한 이후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금융위 개편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오는 25일 본회의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 향후 개편안을 확실히 해야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늦추자는 것은 과격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우리가 옥신각신하기보다는 용산(대통령실)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개회 10분 만인 오전 10시48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약 40분 후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금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아직 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찬성·반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방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확고한 기조…필요시 추가대책"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으로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주식시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상법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은행 점포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층의 노후 안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와에 대해선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실효적 내부통제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