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주기로”…경평·인건비·공운위 대수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총인건비와 성과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바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편안으로 거론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 의원,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거버넌스: 정책 및 평가방향’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이같은 공공기관 정책 개편안을 밝혔다.

단기 실적 줄세우기 상대평가→2년 주기, 절대 평가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 의원, 양대노총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노철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기재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에서 개편 논의를 한 최 교수는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 논란, 단기 실적 위주 평가에 치중된 현행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상장 공기업부터 2년 주기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경영평가를 2년 주기의 격년 평가로 하면 평가 결과와 연동된 성과급도 2년 주기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선 “ 그건 아니다”면서 “성과평가센터를 만들어 한 해는 공시 사항 및 계량 지표 등을 점검해 성과급을 나눠주고, 이듬해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방식, 지표도 바뀔 전망이다. 최 교수는 “단기 실적 평가에 급급한 현행 경영평가에 절대평가와 혁신연계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상장형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준정부기관으로 절대평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절대평가는 특정 기관이 일정 기준 이상만 달성하면 모두 우수로 평가되는 방식이다. 현행 상대평가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줄세우기’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절대평가로 바꿔 논란을 해소겠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선 “윤석열정부 때인 작년 12월에 확정된 2025년 공공기관 편람에서 재무 지표를 강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해야 할 공공서비스 성격의 일을 못하는 게 많다”면서 “기재부와 논의한 결과, 2026년 편람에서는 재무 지표 배점을 확연히 줄이고 안전 지표 배점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총인건비 규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성 제고 등의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공기관 측에서는 기재부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통제를 한다는 반발이 많다.

“안전 경영평가 강화는 미봉책…총인건비 규제 풀릴 것”

관련해 최 교수는 “어제 기재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안전 인력 채용·관리에 대한 내용은 총인건비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련해 총인건비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공운위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재부 통제를 받는 ‘거수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구조다.

최 교수는 “이달 25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고 독립된 공운위가 두 부처 중 한 곳에 있게 될 것”이라며 “공운위에 사무국이 생기고 상임위원에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보수위원회와 평가 지원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재부 통제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라며 “지금과 전혀 다르게 공공기관 정책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2만7007명(정원 기준)으로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이 15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 6월말 기준.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경영평가, 인사, 예산회계, 혁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노조나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정책 총론에 공감하지만 향후 세부 집행 내용을 놓고선 진통이 예상된다며 면밀한 정책 논의를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보면 선명하지 않은 회색 지대와 같은 특성이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이라며 △시장화·민영화 중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운법 전면 개정 △노조 참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패널 토론에서 “공공기관 정책의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공공기관 노정 교섭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정부 직무성과급 지침 및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대책 수립 등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 통제 구조 바뀔까…“세부적 정책 각론 중요”

노철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공운위 위원의 구성 원칙이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한계”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처럼 공운법에 근로자 대표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낙하산 기관장 관련해 “해외 주요국처럼 독립적 추천위원회에 의한 후보 검증, 공개 경쟁절차 확대 등 투명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패널 토론에서 “경영평가에 장기 프로젝트 가점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며 “10년 단위 계획과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영평가에 지역 주민이나 이용가 평가를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심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공공서비스를 재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효율의 논리나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다.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