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나 대전' 격돌, '나경원 간사 선임' 거부한 추미애…여야 공방으로 '아수라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상임위의 시작이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지며 검찰개혁 등 굵직한 핵심 현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가 첫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법사위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석 바로 앞까지 나와 항의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까지 몰려나오며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퇴장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의 간사 사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에 빗대며 간사 선임을 반대했다.

간사 선임 반대 외에도 검찰개혁 공청회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나 의원, 내란 앞잡이"…간사 선임 저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5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간사 선임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다고 항의하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의총 사회를 본 김정재 의원은 "대표가 들고나온 이 빠루는 7층 의안과의 문을 부수기 위해 민주당인지 경호과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그들로부터)저희가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소환된 '빠루'…나경원 "피해자에 뒤집어씌우며 선동"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나 의원은 "빠루는 민주당이 휘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 당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문제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빠루'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민주당이 빠루로 의사과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나오면서 의회 폭력과 불법 저지의 대명사처럼 회자됐다. '빠루=폭력정치'라는 프레임이 굳어졌으며 나 의원을 향해선 '빠루 전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며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나 의원은 "제가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온다. 당신들이 휘두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느냐, 적발하장은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뀐다"고 말하기도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에 민주당 분노
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의결

간사 선임 불발에 이어 추 위원장이 '검찰 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나 의원은 "'검찰 관련 공청회'라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부르지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개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응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추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곽규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석 앞까지 나가 항의했고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치면서 의원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고성이 이어졌다.

이 때 초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라"고 연달아 외치자 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호통을 쳤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반말하세요"라고 외쳤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너무하다"며 항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고 반발했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자, 지금부터 초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립니다. 제가!"라고 나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초선 발언 논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관련 서류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법무부 등을 불러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성·항의하던 국민의힘 집단 퇴장, 회의 파행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막으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내내 항의하던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가 표결되기 전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파괴하는 법사위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브리핑을 열고 추 위원장의 법사위 회의 진행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런 국회, 이런 법사위는 처음 봤다. 추 위원장의 독단적, 편파적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법사위가 아닌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없이는 국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그 간사는 당연히 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을 올려주지 않고 어떻게 법사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에만 의사진행 발언권을 줘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면 오래된 관행은 잘 알 것"이라며 "국회는 관행 따라 국회법 따라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 합의 정신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운영이 맞다고 하면서 여기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의 전통적인 운영을 파괴하고 있다. 국회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양당 간사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왜 정파적으로 생각하고 방해하는지 이해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제대로 된 토론을 못 하게 한 것은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간사 선임을 안 해주는 것은 운전자 없는데 차부터 출발시키는 것 아닌가. 유치원 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고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독단적 행태에 대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