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땐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의 꼼수 수급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거 소득만을 고려한 지급 기준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 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12일 최종 결정되며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