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실 매입가격, 피해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의 5% 수준이다. LH는 현재까지 신탁사기 피해주택 203호에 대한 매입 협의 신청을 접수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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