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표본오차로 응답률은 2.2%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재정 부족 문제에 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재정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41.9%로 1순위로 지목됐고 그 다음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가 37.7%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이 ‘예산 낭비’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한편, 특히 20 이하가 49.2%, 30대가 47.5%로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다른 예산 삭감 28%, 복지 예산 축소 23.8%)을 첫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증세(15.9%)를 꼽았다. 반면 '국가부채 확대’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낮은 선택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예산 낭비와 감세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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