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불건전 영업, 경영진까지 책임 물을 것"

[사진=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불건전 영업에 대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IFRS17 도입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으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