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구치소' CCTV 확인한 與 "떼쓰는 수준의 추잡함" 비판…野 "공개해 국민 판단받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어린아이가 떼쓰는 수준의 추잡한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정치"라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 여부를 두고 거센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어린아이가 떼쓰는 수준의 추잡한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정치"라고 반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영상집행 CCTV영상은 총 두 개로 1차 집행 과정 25분, 2차 집행 55분 총 75분 분량이다. 이 중 일부 영상이 19초 가량 편집돼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또 다른 논란이 번진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예치한 '영치금 3억 원'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 열람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 한다",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라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최순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한 건 검사의 능력" 등의 발언을 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기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공개는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상 공개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가 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대립 구도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구속 수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에 힘을 실으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총력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주요 의제인 특검 연장법,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옷 차림 尹 "내 몸에 손대지 마"…교도관들 쩔쩔
"검사만 27년" 소리 지르기도…與"애가 떼쓰는 수준·추잡해"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속옷 차림으로 교도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자 교도관들이 쩔쩔매며 난처해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영상 확인 직후 "헌정 사상 초유의 수치스러운 장면"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 최고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 법 집행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 공식 보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영상 전체 공개 여부도 법적 검토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에 출연해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저항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1차 집행 영상에서는 속옷이 아닌 정상적인 수의 차림이었다고 전했다. 특검보가 "영장 집행을 나왔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밖으로 나오시죠"라고 했더니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지며 집행이 중단된 후 5~10분 뒤 다시 독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재차 영장집행을 요구했더니 속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눕고서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차 집행에서는 처음부터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재차 불응하자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라는 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씨의 저항 강도가 너무 셌다. 교도관들이 쩔쩔맨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라고 말했고 구치소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은 것은 서울구치소 역사상 처음이어서 물리력 행사에 관한 지침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피의자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2차 집행 당시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윤 전 대통령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퀴 달린 의자를 밀면서 나왔고, 문 가까이 오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교도관들이)팔 사이에 손을 끼려고 하는데 팔을 꽉 웅크리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CCTV 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추잡스러워서 영상을 공개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막무가내 떼쓰기 하는 모습이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바디캠으로 찍고 있는 와중에도 오만방자한 모습이었다. 정말 구치소의 제왕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 집행 과정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뒤 "교도관들에게 '당신 검사 해 봤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라며 손짓하는 장면들이 있다. 무시하는 모습을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마 큰 분노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애가 떼쓰는 수준이었다. 특권 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막상 영상을 보니 속옷보다 입이 더 문제였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싶다"며 부끄러울 정도의 영상이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의원들 대부분 강제집행이 아닌 '설득'에 가까웠다고 전하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교도관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었으며 인권침해나 강제 집행으로 인한 상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고 국격 손실과 국민들의 알권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영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망신주기냐" 반발, 구치소도 동행 안 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치소 현장 확인에 동행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영상을 해석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망신주기 정치"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CCTV 열람을 '위법·특혜 여부 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특정 인물의 수감 장면을 국회가 실시간 중계하듯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조롱 섞인 묘사로 희화화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며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과장해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민주당 입맛대로 설명, 국민 공개하고 판단 받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과장해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인터뷰에서 "차라리 CCTV를 공개해 국민 심판을 받자. 정작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에게는 안 보여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만 CCTV를 보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명만을 하는 건 오히려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인격침해적인 발언들을 다 해놓고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공개하라"며 "현재 민주당은 CCTV 공개를 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알 권리와 관음증을 혼동하면 안 된다. 민주당 과격파 의원들을 보면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 된 것 아니냐. 비상계엄은 그분들한테는 그냥 로또 같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스스로 땀을 흘려서 정권을 획득한 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 몇몇 의원들 모습을 보면 부를 주체 못하고 망가지는 것 같다.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을 주체 못하고 절제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총장은 "영상 전체를 안 본 사람은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며 "강제력인 물리력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온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수사 과정에서 못 밝힌 게 더 밝혀지느냐. 특검이 왜 그런 데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행태를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이라며 온라인 상에 유포된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尹 CCTV' 19초 영상 유포 확산…영치금 3억 논란도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온라인에는 '윤석열 CCTV'라는 제목의 19초짜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교도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어 파장이 커졌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국회에만 제한적으로 열람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만일 수사기관의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외부에 퍼져나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 영치금 3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수십만 원 수준의 영치금을 예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례적인 액수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교정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예치된 금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다음 날 계좌번호 하나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로, 김 변호사는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모금을 호소했다. 전한길 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은 영치금 계좌를 알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좌에는 돈이 수차례 입금되며 영치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금이 시작된 지난 7월11일부터 지난 달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영치금은 3억 1087만 원이다.

지지자들은 "계몽시켜줘서 감사하다", "건강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만 원 또는 수십만 원씩 영치금을 보냈고 영치금 보유한도는 400만 원이어서 이 금액을 넘길 때마다 외부로 인출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76차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15일과 16일에 300만 원씩 외부의 본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7월17일부터 8월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외부로 수시로 송금했다. 8월29일엔 400만 원씩 3차례, 총 1200만원을 외부로 보냈다.

인출 내역은 대부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쓰였으며 영치금 모금으로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번 셈이다. 영치금을 받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이미 80억 원 가까운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입금된 영치금 3억1087만원 중 3억700만원을 외부로 이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부에서 생필품, 간식 등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61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