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혼내줘야 한다"며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쉽게 떼먹으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다중을 상대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임금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도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자기가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 임금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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