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바가지 요금’을 지목하고 법률과 제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의 바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이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난다.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 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을 냈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도 그래서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면서 “사소한 것에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에 관련해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단속과 제재가 기업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면서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금고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7천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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