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합리화 TF 발족…김병기 "배임죄 폐지해야"

"기업활동 위축해온 낡은 관행"…경제형벌 최소화·민사책임 강화 기조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e-mail]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 독재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선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발족식에서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힌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목표는 단순한 경제 형벌 경감이 아니다"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의 균형 잡힌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면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재계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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