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택시 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줄여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한은은 2일 BOK 이슈노트 일환으로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과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 엄태균 과장, 임준성 구조분석팀장이 공동 작성했다.
◆자율주행택시 매해 50%씩 성장…국내는 전통택시 보호에 초점
이번 보고서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농산물 수입 확대,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 한은의 구조 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쏟아부으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규제에 따른 기술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자율주행택시가 보편화될수록 기존 유인택시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택시 산업 자체가 전통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대비 89.4%에 머무르고, 중국(9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우리 기업은 1곳에 그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웨이모와 바이두 등 선도기업을 비롯해 각각 14개, 4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개인택시 줄여 충격 완화해야
하지만 보고서는 결국 국가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요구 등에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는다. 저자들은자율주행택시기가 서울시에 전체 택시의 10%인 7000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될 추가 후생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임 팀장은 "개인 택시의 경우 고령화로 수요가 높은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퇴근이 잦아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로봇택시나 자율주행 택시를 공급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해 추가 얻을 수 잇는 후생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체된 택시산업 구조와 높은 개인택시비중을 고려할 때 준비없이 자율주행사태를 맞이하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뉴욕시의 경우 우버 도입 후 택시 채무 감면에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치뤘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처럼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자율주행택시의 실제 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시키자는 설명이다. 호주의 경우 우버 도입 후 기존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지자 주 정부는 10만 호주달러를 최저로 해서 택시 면호를 매입하 바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신속한 실행을 위해 지방에서 성공시킨 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미국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테슬라는 오스틴 등의 거점도시에서 검증을 마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노 팀장은 "자발적으로 면허를 매각하는 희망자에 한해 매입을 해서 개인 택시 비중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규제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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