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만이 협상 성사 보장"…한일 협정 이행 지연·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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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무역 협상국인 한국·일본 등에 대해 '관세 압박'이 없으면 협상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무역대표부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로 신속하게 전환 중"이며 관세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일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교역 상대국들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현재 법적 문서로 정식화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 합의들이 "수개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대통령도 기대한다"면서 "수입 규제 없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없다. 협상 성공은 관세 즉시 부과 위협을 얼마나 믿게 만드는가에 달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제한하면 외교·무역 전략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보복 관세 및 무역합의 철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관세는 대통령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핵심 지렛대"라며,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 조치 등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제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관세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단순 경제 수단을 넘어 지정학적 외교 무기 역할임을 시사했다.

법원은 해당 관세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논리를 인정해, 판결의 효력을 연방대법원 상고까지 정지할 것을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고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이번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도 특정 국가와의 협상에서 '관세 압박-합의 타결' 공식을 반복한 사례로도 해석된다. 예컨대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15% 수준의 대미 수출 관세 인하를 내세우며,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을 맞교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일본과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세 감면을 유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측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STR과의 면담을 통해 "관세 적용 시 비차별적 처우와 공정한 취급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관세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된 상태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8조 원대의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금융·보조 정책도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진술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외교·경제·안보가 교차하는 복합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세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권한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일본 등 협상 타깃 국가는 이러한 압박을 중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협상 전략과 맞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협상 유예 또는 완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외교·경제 정책의 전략적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