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시킬 첫 정부 돼야···과감한 해법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그 반전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를 향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지표 회복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 회복 없이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와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일부 야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