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민생쿠폰 2차 지급…생협·군 장병 상권 사용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2일 당정 협의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1인 가구, 과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주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자산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생협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SOC 기준에서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SOC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는 장기적 대책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부처에 대해선 "오는 5일 민주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 당정에서 통일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 이후 필요하다면 (추가 당정회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농어촌, 지방소멸 방지·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편 이날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살아난 소비 심리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에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