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李정부 첫 예산안, 2030년 잠재성장률 3% 마중물"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2030년 잠재성장률을 3%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자 민생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면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내년 잠재 성장률은 1.8%,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은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면서 빚잔치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0년-2025년 대비해서 3.5%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치 1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 지출 제도를 개편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면서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내란 사태가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면서 “상복 입고 개원식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만드는 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데, 그리고 민생 회복하는 것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