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0회 국무회의에서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매판매도 소비쿠폰 지급 덕분에 29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균형을 강조했다.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나라를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소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