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728조원' 예산안, 회복·성장 위한 적극적 운용 필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초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을 통한 2026년과 2030년 잠재 성장률이 각각 1.8%와 3%라며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자 치료제다.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상복을 입고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 견인과 민생 회복에 함께 해달라.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