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공택지 해약 3조8천억…고금리·PF 부실 우려 영향"

안태준 "10년간 해약 금액만 5조원 넘어…미매각 택지 공공 전환 등 추진해야"

신도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3조8천억원 넘는 규모의 필지에서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2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택지 해약은 63필지로 집계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3천3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6필지, 3조8천435억원 상당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해약됐다.

지난해 한 해 해약된 공공택지는 25필지로, 금액으로는 2조7천52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해약된 공공택지도 11필지, 1조1천383억원 상당이었다.

안 의원은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해약된 공공택지 63곳 중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필지는 충남 당진 석문 국가산단 안에 있는 공공택지 등 26곳으로 전체의 41.2%였다.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공공택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요청에 따른 해약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 전 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과 절차, 기간, 자금 조달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로 해약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미매각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 전환과 LH 자체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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