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정부·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이견이 불거지는 양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홍 전 원내대표는 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민주당이 뭘 했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 22대 국회를 한 지도 15개월 정도 이상 지났고, 검찰개혁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 왔다"며 "정청래 당대표 체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 얘기해 놓고 이 구체적인 안을 아직까지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왜 이러나'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칫하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여권 스스로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중도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든 민형배 의원 둥 당내 검찰(개혁)특위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논란을 해서는 안 됐다"며 "원 보이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해서 딱 정리된 것들만…(공개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저는 정성호 장관의 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다. 중수청을 다시 법무부에 둔다면 다시 검사(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또다시 다 갖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그런데 정 장관이 우려하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청, 중수청, 국가수사본이 다 행안부 하나로 들어와서 경찰들이 다 할 경우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법무부가 옳으냐, 행안부가 옳으냐'(고 할 게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은 내일모레 통과시킬 예정인데 아직까지 여권 내에서조차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야당은 물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을 가진 국민을 설득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의 '속도감 있게 가자'는 얘기는 맞다. 그런데 이런 개혁이 국민적 이해나 지지기반 없이 갔을 때는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다"며 "어려운 개혁일수록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었고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다.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집단지성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판을 만들겠다고 하시니, 자신 있게 민주당이 정리된 안을 설득력 있게 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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