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수청 소관 부처’ 이견에 “토의 과정”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검찰개혁을 놓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말 조직개편으로 얼개를 마무리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관련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사와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 역시도 응분의 잘못에 대한 처분, 알맞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주문한 것과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일부 특수부 검찰은 너무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적 의식이 있는데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제도적 보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콘텍스트(context, 맥락)에서  합의가 있다. 충분한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합의가 됐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어제 총리와 법무·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해,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