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냐 법무부냐' 중수청 소재 핵심 쟁점…"논의 거의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이달 4일 공청회를 거쳐 7일 이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달 7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면 최종 발의로 넘어간다는 시간표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이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보고하고 그걸 갖고 토론할 것"이라며 "완벽하게 단일안으로 (토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일 의총에서 정부조직법 발의'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오며 논의·토론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에 이어 5일에도 입법 청문회도 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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