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생들이 평균 860ｍ, 일부는 1㎞가 넘는 거리를 매일 걸어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도의 스쿨버스 지원 공약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추진하지 못해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60개 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6개교, 올해 20개교, 내년 상반기 24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가 매번 결렬되면서 예산 반영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단 한 대의 스쿨버스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평균 2천500여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2천258건, 2021년 2천605건, 2022년 2천663건, 2023년 2천517건, 지난해 2천690건 등이다. 특히 등·하교 및 등·하원 등 어린이 이동이 잦은 시간대인 오전 8~10시, 낮 12시~오후 6시 사이 발생한 사고의 5년 평균은 약 1천600건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도내 초등학생은 매일 장거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의 평균 통학거리는 860ｍ이며, 통학거리가 1㎞ 이상인 학교는 28%, 1.5㎞ 이상인 학교도 18%에 달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장거리를 걸어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학생들은 최장 9.68㎞, 하루에 왕복 20㎞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3%가 스쿨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농촌지역 학부모들 가운데서는 83.6%가 필요성을 공감했다.
경기연구원은 매년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평균 통학거리 1.5㎞ 이상이지만 스쿨버스가 없는 86개교에 차량을 지원하면 중형버스 기준 약 2천34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학부모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연간 244억원 규모의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운행비용 절감 5억3천만원, 환경비용 절감 3천만원, 교통사고비용 절감 1억5천만원 등 사회적 편익이 총 2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도가 내년에는 실제 사업 착수에 나서 공약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년 안에 60개 학교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최대한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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